(트럼프 고마워!?)

트럼프, 일부 부유국가가 WTO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누리는걸 없애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언론이 당장 농업보조금을 줄이고 관세를 낮추어야 할듯이 보도를 합니다. 당국은 협정이 유지되는한 아직은 괜찮다고 합니다.

거봐, 한국이 동네북 됐잖아 수준의 기사도 나옵니다.

그런데 말예요 우리는 이거 진작 준비해 왔습니다. 언젠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쌀재배면적중심 직불금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익형직불제로 개편하겠다는게 대통령 공약이고, 대통령직속 농어업특위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불제 개편은 쌀 농가 그중에서도 대농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입니다. 농특위는 공익형직불제로 개편에 필요한 추가예산은 절반은 증액, 절반은 기존의 불필요한 사업을 없애서 마련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고맙게도(?) 농특위 출범 100일에 맞추어 본격적인 논의에 불을 당겨준 셈입니다,

직불제 이야기 나온 김에 할 말이 있습니다. 직접 농사 지을때 수도 없이 한 말인데 지금 처지에서는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 농산업이 소비자중심 관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농민은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식료품이나 산업원료를 생산해야 하고 그게 직업의무이고 윤리입니다. 자긍심의 원천입니다.

아울러 농촌은 환경보존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농산업과 농촌이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쌀자급률은 102.5%인데 전체 곡물자급률 23%는 무업니까? 논타작물제 신청해서 콩농사 지은 사람들 쌀보다 소득이 높았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물론 부분적 예외도 있겠지만) 농민소득 늘었고, 곡물자급률 향상에 기여했으면 그외 문제는 쉽게 풀릴 지엽적인 것 아닌가요?

양파농가 어려움이 크니 농정원 직원들이 모금을 해서 양파 2540kg을 구입해 오늘 무료급식소, 보육원, 노숙자쉼터에 배달을 나갑니다. 저희야 당연한 일을 하지만 네이버든 다음이든 관련기사에 대한 국민여론에 농민들도 귀기울여야 합니다.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농사를 짓되 품질, 규모, 생산성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가 무얼 지원해야 하는지 요구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납세자들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공감을 합니다. 나라예산을 공익형직불금에 쓰는걸 동의합니다.

트럼프의 발언, 예사롭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한국농업, 또 다시 중대기로에 섰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는게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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