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보도.."당국자들이 금액 정당화하느라 분주"
"난데없는 대폭인상에 美당국자들 좌절..공화·민주 의원들도 깊이 우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제시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며 국무·국방부 당국자들의 설득으로 이를 47억 달러로 낮춘 것이라고 미 CNN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방송은 이날 미 의회 보좌관과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 금액을 50억 달러로 올렸고 이후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47억 달러로 내리도록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이 난데없이 등장해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여러 근거를 동원해 금액을 정당화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이를 위해 한국의 비용 부담에 주둔과 오물처리 등 일상적인 것부터 준비태세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고 해당 의회 보좌관은 전했다. CNN은 행정부 당국자들이 이를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CNN은 한미연합훈련과 순환병력에 대한 한국의 비용부담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좌관은 "우리가 전력 과시용으로 한반도에 폭격기를 들르게 한다면 그들(한국)에게 그 이동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미 국방부 당국자들과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러한 대폭 인상 요구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좌절했고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이 깊이 우려하게 됐다고 전했다.또 대폭 증액 요구가 한국을 화나게 하고 불안하게 해 한국의 지도자들이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요구받은 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이달 중 서울에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측은 주한미군의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 총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방위비의 분담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