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자료라서 거슬리는 말투가 있긴하네요 그래도 맞는말이라 퍼왔습니다.
현재 한국만의 전세제도(전세계약. 전세궐설정도 있지만 거의 안되는 제도라서 유명무실하니 제외하죠.)는 전세금의 상한이 없죠....그래서 전세계약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무주택자로 보호받습니다.
몇십억짜리 전세를 살아도 말이죠. 이거 문제 많은건데 상당수가 모르고 있죠..
관련법에 한줄 추가하면되는데 주택전세금의 상한은 얼마로 한다 라고 상가는 있는걸로아는데 저의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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