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씨의 폭로로 시작된 아파트 난방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세대의 난방비가 0원인 이유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작했다는 증거도 없어서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입주민 간 난투극을 불러온 난방 비리 의혹에서 조직적인 계량기 조작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계량기 조작 의혹을 받던 11세대에 대해서 난방비가 0원인 이유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조작했다는 확증도 찾지 못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작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봉인지와 근무일지 관리가 부실해 증거로 삼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만, 난방비가 불공평하게 부과되는 걸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전 관리소장 3명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관할 구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지도를 하고, 필요하면 추가 제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인터뷰:성동구청 관계자]
"주택관리사라든가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한 일시적 정지라든가..."

경찰 수사는 흐지부지로 끝났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겨울 한 번이라도 난방비가 0원이 나왔던 아파트는 전국에서 30만 세대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3천8백여 세대는 계량기가 고장 나거나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한마디로 80세대 가운데 1곳이 계량기 문제로 난방비를 안 낸 셈입니다.

공동주택관리 투명화 요구와 비리 적발 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송주열,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대표]
"시정공고나 시정 명령 외엔 할 수 없거든요.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처벌해야만 아파트 관리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 처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