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세력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어 후손 등에게 넘긴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사업이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관련 특별법(2005년) 시행 이후
꼭 10년 만으로 천억 대의 재산을 찾아내 대부분 환수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조사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4년 동안 활동하며
친일행위자 168명의 재산 2천3백여 필지 등 모두 천억 원 넘는 재산을 찾아 냈습니다.
2010년 이명박이가 조사위를 폐지하고
법무부가 그 업무를 넘겨받아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벌여 왔습니다.
소송의 종류는 크게 3가지.
전체 소송 96건 가운데 정부의 환수 조치에 대해 후손 등이 불복해 낸
행정 소송이 71건으로 가장 많고, 정부가 소송 원고로 참여하는 국가 소송이 16건,
국고 환수 작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 소송이 9건입니다.
이 가운데 이미 94건은 확정됐고, 나머지 2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확정된 소송 94건 가운데 정부가 패소한 것은 단 3건으로 전체 승소율은 97%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나머지 재판 2건도 올해 안에 확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친일재산 환수 소송은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세기 동안 제대로 손쓰지 못한 민족사의 왜곡 현상을
바로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친일재산 환수 작업.
법무부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찾아낸 환수 대상 말고도
또 다른 친일 재산이 발견된다면 별도의 소송을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번 삼일절은 기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5160 | 아이돌, 후크송, 보는 음악에 대한 방시혁의 의견 | 수파마리오 | 2023.09.14 | 4701 |
45159 | 나는 종이컵! 마그누스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섭이는못말려] | 수파마리오 | 2023.09.14 | 4284 |
45158 | 카드 게임에서는 흔한 일.jpg | 봉귀주 | 2023.09.14 | 4801 |
45157 | 흔한 지하철 풍경 | 봉귀주 | 2023.09.14 | 4688 |
45156 | 한국인의 먼 미래.jpg | 봉귀주 | 2023.09.14 | 4551 |
45155 | 고양이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2 | 봉귀주 | 2023.09.14 | 4305 |
45154 | 버스 vs 자가용 | 데기라스 | 2023.09.14 | 4410 |
45153 | 진지하게 한번 먹어보고 싶은 물건. | 데기라스 | 2023.09.14 | 4412 |
45152 | 내 빨래는 내가 한다~~ | 데기라스 | 2023.09.14 | 3645 |
45151 | 소주만 먹는 남자 | 데기라스 | 2023.09.14 | 3393 |
45150 | 노량진 수산시장 눈탱이 ㄷㄷㄷㄷㄷㄷㄷㄷ | 데기라스 | 2023.09.14 | 3239 |
45149 | 민망 오디션 | 데기라스 | 2023.09.14 | 2784 |
45148 | 주인공이 제일 더러운 만화 | 데기라스 | 2023.09.14 | 2722 |
45147 | [스압] 한국전쟁 시 모음.jpg | 봉귀주 | 2023.09.13 | 3140 |
45146 | '아이덴티티 씨프' 예고편2 | 봉귀주 | 2023.09.13 | 3008 |
45145 | 중고물건보다 더 사고 싶은 무엇. | 봉귀주 | 2023.09.13 | 2720 |
45144 | 탁재훈 애드립 | 봉귀주 | 2023.09.13 | 2691 |
45143 | 할머니의 과자상자 | 봉귀주 | 2023.09.13 | 2337 |
45142 | 연대책임.jpg | 봉귀주 | 2023.09.13 | 2206 |
45141 | 겁먹지마라 | 봉귀주 | 2023.09.13 | 17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