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이가 커 대안강구중....

"집주인이 주차 1순위고 전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세입자가 2순위예요. 차 빼요. 당장 빼요."

서울 양천구의 다가구 주택에 사는 세입자 김모(33)씨는 지난 7일 새벽잠을 깨우는 집주인의 전화를 받고 당황했다. 그는 "6가구가 사는 건물에 주차장은 2개뿐인데 집주인이 주차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며 

윽박질러 화가 났다"며 "구청에 알아보니 우선순위를 둘 수 없다는데 집주인이 막무가내여서 

저녁마다 주차장을 찾느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차량은 305만 6000대, 주차 공간은 387만 7000면

(1면=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주차 공간이 등록차량 대수의 126.9%나 된다. 

하지만 화물차를 제외하고 주택가의 승용차 주차공간만 계산하면 차량은 243만 7000대, 주차공간은 244만 5000면으로 주차공간은 승용차 대수의 100.3%다. 게다가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곳이 423개 동 중 58개 동에 이를 정도로 지역 편차가 심하다. 

이런 곳에 살거나 방문할 경우 말 그대로 주차 지옥을 경험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백화점 면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한 교통 부담금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만든 이 방안은 주차요금이 오르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줄어

미세먼지 발생도 감소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러나 시민들은 서울시의 주차요금 수입만 늘리는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차난'은 서울시가 지난 2월 '해결이 시급한 분야'를 주제로 온라인 여론조사와 엠보팅(mVoting·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시민투표)을 벌인 결과 '청년주거' '노인빈곤'과 함께 '해결이 시급한 3대 과제'로 

뽑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본지와 함께 5월 18일부터 카카오 스토리펀딩(storyfunding.daum.net)에서 '서울, 메이드 인 유(Made in U)'라는 프로젝트를 벌여 대안을 모색했다. 주차난 개선을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연재하고 주차난 개선을 위한 ‘시민 대안’ 아이디어를 받았다.

그중 후보를 추려 투표(721명 참여)를 벌인 결과 '학교·대형마트 등을 공용주차장으로 전환(45%)'이 

'시민 대안'으로 선정됐다. 그 다음으로는 '아파트 주차장 개방'(19%),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시간대별 활용(18%) 순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서울시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시민 대안'은 서울시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주차요금을 올렸을 때 교통량이 줄 것이라는 구체적인 

검증이나 평가 없이 막연하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