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성의한 답변 일관하며 구체적인 사례 요구에는 답 안해
일방적 '설명회'라며 협의 성격 격하..대표단에 인사도 없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이후 양국간 첫 양자협의가 열렸지만 일본은 협의 내내 무례한 태도와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들은 12일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일본은 이 자리를 일방적으로 '설명회'라고 한정시키며 우리 정부의 해명 요구에는 대부분 불성실한 답변만 내놨다.

앞서 지난 4일 일본 정부는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이날 이번 조치에 대한 사유로 캐치올 규제를 들었다. 캐치올 규제는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어도 상대국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출을 전면 통제하는 규제다.

최근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사유로 한국으로 수출된 일부 품목이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이날 협의에서 앞 뒤가 맞지 않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일본은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제3국에 반출 문제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본인들이 직접 제3국 반출문제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북한 등 특정 국가를 거명하지도 않았다. 다만 일본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논점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한 나라의 정부 당국자로서 공무에 임하는 태도로 볼 수 없는 비논리적인 발언으로 일관한 것이다.

일본은 또 "한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자국 기업에 귀책 사유를 돌리기도 했다. 그러나 자국 기업에서 비롯된 문제로 우리 기업에 피해를 강요하는 논리적 모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은 수출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의 부절적한 사례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과 비슷한 전례를 제시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도 "사례가 있다"고만 답했을 뿐 구체적인 사례는 들지 않는 무례한 태도를 이어갔다.

추후 당국자 간 협의회 일정을 잡자는 우리측의 요청에도 일본은 명시적으로 어떠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등의 태도로 일관했고 조치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만 드러냈다.

이날 협의가 열린 장소에서도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의 의도적인 홀대도 연출됐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회의실에 들어섰지만 일본측은 인사도 없이 우리 대표단을 맞이했고 테이블에 이름표 하나도 없었다.

또 회의실 정면에는 화이트보드에 '수출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고 적은 A4 용지 2장을 노출시켜 의도적으로 협의는 없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또 바닥에는 오물의 흔적이 있고 회의실 한쪽에 간이 의자가 쌓여있는 등 의도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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