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8일부터 韓 백색국가 제외..'추가 보복' 주목
조만간 추가 수출제한 예상..산업계, 대응책 마련

한국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에 따라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에 나설지 주목된다. 산업계는 당장 일본의 보복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조만간 추가 수출 규제 조치가 나올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7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날 일본이 기존에 수출이 제한된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 외에 또다른 소재 부품의 추가 규제를 발표할지 주목된다. 업계는 규제를 확대할 경우 2차전지·탄소섬유 등 미래 성장 사업의 핵심이면서도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최근 강대강(强對强) 국면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가 그 배경이다. 지난 22일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했고, 이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즉각 "한국이 국가간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5일에는 한국군이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하는 등 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다.

다만 현재까진 일본이 28일에 추가로 수출 제한 품목을 늘리는 등 즉각 보복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명백한 보복 조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다. 최초 수출 제한 당시 일본은 국제사회로부터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이 경우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경우 심판에서 불리할 수 있다.

한국 기업에 수출해야 하는 자국 내 소재 기업의 경영 악화도 고려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규제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지난 6월 수출 규제 발표 이후 한국에 수입 허가된 물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된 불화수소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4개월인데, 이미 2개월 동안 판매가 묶여있는 셈이다.28일에 당장 새로운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는 건 물리적으로도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가 추가로 개별품목을 수출 허가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관련 법령의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의견수렴 등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산업계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조만간 추가 보복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수출 규제로 급소를 찔렀지만, 한국 기업이 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대응하자 좀 더 강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한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무엇일지 예상할 순 없지만 3개 품목 수출 규제처럼 우리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핀셋 규제'가 뒤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오는 28일 별다른 조치가 없더라도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진우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향후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지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수출 규제 대상으로 신규 품목을 지정할 개연성이 크다"며 "산업기계로 규제 범위를 확대할 경우 분쟁이 본격적으로 확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