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이 유 전 부시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로 줄곧 이어져온 ‘엄호’를 다시 한 번 한 것이다.

27일 유 이사장이 전날 오후 유튜브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올린 방송 영상을 보면 그는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 전 장관(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유 전 부시장과 일면식도, 아무 관계도 없다”며 “유 전 부시장이 참여정부 때 파견근무를 장기간 했던 것도 조 전 장관은 몰랐고, 둘이 통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급으로 재직하던 2016년부터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금품을 제공받고, 특정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거나 업체에 자신의 저서를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했으나 그는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공직 생활을 이어왔다. 유 전 부시장이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경력이 있어 청와대 민정라인의 감찰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유 이사장은 “당시 청와대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받은) 골프채와 항공권 등이 문제가 됐지만 많은 액수는 아니었고, 시기 문제도 있어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조 전 수석 3명이 회의를 해서 ‘비교적 중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합의가 돼 금융위에 통보하고 감찰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또 “서울중앙지검이 이 건을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를 좀 볼 필요가 있다”며 “이 건을 (현재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서 계속 다루면 유재수란 공직자의 비리에 관한 것이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져가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공격하는 것이라 차원이 다르다”면서 “조국을 잡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수사하려는 것”이란 추측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지금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사실 중에서 (조 전 장관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두 개 뿐이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기도 어렵고, 기소해도 공소 유지나 유죄 선고가 가능할지 회의가 많이 있어 볼륨(사건 크기)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검찰이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집중하는 이유를 해석했다.

유 이사장은 “이것(유 전 부시장 건)으로 하면 (조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으로 같이 엮을 수 있어서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가지고 가려고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검찰의 최근 동향과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검찰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국회의원 비리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첩보도 있다”고 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1인당 2억원짜리 용병을 쓰는 것인데 동맹이 아니지 않느냐”며 “정 미국이 돈이 없으면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 문제에 대해선 “청년들이 무슨 보호종인 것처럼 대하면서 기성세대를 때리는 담론은 가짜”라며 “그냥 청년들이 밀고 나오면 된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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